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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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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거없는 비방의 글에 대해서 작성자 샤인클리닉

안녕하세요, 샤인클리닉입니다.




 




최근 들어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 관련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비방 목적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314조 영업방해죄와 민사상 불법행위인 민법 제750조에도 해당이되며, 더 나아가 별도로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61조)'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는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저희 샤인클리닉에 실제로 방문해주시는 고객분들의 쓴소리는 즉시 수용하고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근거없는 내용으로 비방을 일삼는 소수의 네티즌들에게는 이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샤인클리닉을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법적 대응을 결정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욱 노력하는 샤인클리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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